기본소득에 대형사업까지 '군 살림 경고음'…보은군의회 "재정 따져야"

내년 130억 세출 구조조정…255억 지원주택 군비·지방채 209억, 기본소득 국비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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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들이 15일 제4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진 보은군이 내년도 예산에서 약 13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대형사업의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의회에서 나왔다.

보은군의회는 15일 제4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사업비 분담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16.0%로 비인구감소지역 29.3%보다 13.3%p 낮다. 군의회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이 기존 사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국비 부담률 확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원분담 체계를 요구했다.

대형사업의 재정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이형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총사업비 255억4천100만 원 가운데 군비 163억4천만 원과 지방채 45억7천만 원 등 약 209억 원을 군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82%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13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읍·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일률적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채 상환과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해 대형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 제안도 나왔다. 박헌주 의원은 탄부면 36홀 보은파크골프장에 이어 회인면에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2021년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 210만 명 중 절반가량이 관외 이용객인 화천군 사례를 들며 회인IC의 접근성을 활용해 청주·대전·세종 이용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관광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