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재학교·무상급식 추진 '순조'…충북도·도교육청 재정 분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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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비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충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신용한 충북지사(왼쪽부터)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가칭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운영비와 무상급식 경비의 재정 분담 방안에 합의했다.

신용한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이상식 도의장은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AI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양 기관의 재정 여건과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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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비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충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신용한 충북지사(왼쪽부터)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먼저 AI 바이오 영재학교 시설 건립비 총액(부지비 포함) 중 30%를 차지하는 지방비는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인 영재학교 운영비(총액 중 30%)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대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비 등 교육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비를 도내 다른 국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한다.

앞서 양 기관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건립비는 부지비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운영비의 경우 도는 양측 분담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영재학교가 국립학교인 만큼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었다.

이날 합의서에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30% 할당'이 반영됐다.

도와 교육청은 향후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의 무상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53%, 도교육청 47%로 분담률을 조정했다.

기존 분담률은 도와 시·군 60%, 도교육청 40%였는데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 분담률이 7%p 높아졌다.

앞서 재정난을 이유로 도는 50대 50, 도교육청은 65대 35의 비율을 희망했으나 한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식품비는 올해 부담액 대비 86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군 30%, 도교육청 70%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3∼5세)의 급식비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53대 47 분담률을 적용한다.

학교와 반대로 도와 시·군 분담률이 23%p 올라 2026년와 비교하면 36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종전과 같이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양 기관은 무상급식에 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이번 재정분담 합의는 양 기관이 지역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고 협력한 상생 사례"라며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성공적인 개교와 충북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지원을 이어가고 충북 학생들이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충북도와 함께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충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