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 매년 1만명 이상 검거

최근 5년간 15.1% 증가... 검거자 10명 중 7명 주취상태
임호선,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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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70%에 달해 주취자 공무수행 방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지난 2021년 9천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만516명, 2025년 1만50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검거 인원은 1천377명, 15.1% 증가했다.

2022년부터는 4년 연속 연간 1만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 중 주취자 비율은 2021년 67.1%에서 2022년 70.1%, 2023년 67.8%, 2024년 71.1%, 2025년 68.7%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3명 중 2명 이상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년에는 주취자 비율이 71.1%까지 올라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검거 규모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검거 인원은 서울이 2천8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천578명, 경기북부 511명, 인천 6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을 합치면 5천508명으로 전국 검거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주취자 비율은 단순히 검거규모가 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주취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82.9%였으며 대전 80.9%, 제주 79.7%, 인천 77.1%, 부산 76.7%, 대구 76.5%, 충남 7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2021년 78.4%, 2022년 85.3%, 2023년 85.7%, 2024년 80.3%, 2025년 79.7%로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주취자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취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판결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사법연감(2024년 처리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의 형종별 처리 결과 중 징역형 실형 비율은 전체의 18.46%(1천539건)에 그쳤다.

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44.46%, 벌금형이 32.72%를 차지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약 70%가 주취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주취자에 의한 공무수행 방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역할을 정의해 주취자에 대한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