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의 특별회비 공개 갈등, 법정으로

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공정성' 논란

［충북일보］ 충주상공회의소의 특별회비 회계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현직 감사가 특별회비 납부 내역과 선거권 산정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충주상의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충주상의 감사 A씨는 최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충주상의와 회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A감사는 상공회의소법과 정관에 따라 감사에게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회비 관련 장부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감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특별회비 납부 마감 이후 전체 납부 내역 등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충주상의는 개별 회원사를 식별할 수 있는 원자료를 가공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본인의 납부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A감사는 지난 8월 3일 관련 자료를 공식 요구했으나 충주상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특별회비 납부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의원 선거권이 공정하게 부여됐는지 여부다.

충주상의는 회비 납부 실적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이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오는 10월 중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45명의 의원을 지명한 뒤, 12월 제23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A감사는 특히 지난 6월 30일 특별회비 납부 마감일에 40여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회비가 정관과 회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부과·징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충주상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특별회비가 선거권 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회비 납부의 절차적 적법성과 선거권수 산정의 공정성은 회장 선거의 효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자료를 공개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차기 충주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회비 자료 공개 문제가 선거권과 직결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