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림 갈수록 빠듯한데…영동·옥천·보은 군의회 의정비 또 오르나

2027~2030년 지급기준 심의 착수…현재 연 4천350만~4천66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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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 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0년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남부 3군 일제히 심의 절차 착수…핵심은 월정수당

영동·옥천·보은 충북 남부3군이 나란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심의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옥천군은 지난달 25일 각계 추천을 받은 9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연 2천869만2천 원인 월정수당을 내년에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다.

보은군도 지난 9일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심의에 들어갔고, 영동군은 지난 4일 심의위원 10명의 명단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천800만 원으로 남부 3군이 같다. 지역별 의정비 차이는 월정수당에서 발생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선거 이후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다시 정한다. 법에 따른 절차인 만큼 심의 착수가 곧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은 현재 의정비가 어느 수준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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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지난달 25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평균 아래라지만…같은 규모 전국 군보다 높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옥천 4천669만 원, 영동 4천472만 원, 보은 4천35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83만 원(1.8%), 78만 원(1.8%), 74만 원(1.7%) 올랐다.

충북 11개 시·군 평균은 4천621만 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옥천만 평균을 웃돌고 영동과 보은은 낮다. 도내에서는 옥천 5위, 영동 7위, 보은 10위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군으로 비교하면 양상이 달라진다.

인구 5만 명 미만 군의 평균 의정비는 4천237만 원이다. 보은은 이보다 113만 원(2.7%), 영동은 235만 원(5.5%) 많다. 인구 5만 명 이상 군 평균은 4천387만 원으로 옥천이 282만 원(6.4%) 높다.

월정수당만 비교해도 같은 흐름이다. 5만 명 미만 군 평균은 2천437만 원인 데 비해 보은은 2천550만 원, 영동은 2천672만 원이다. 옥천은 2천869만 원으로 5만명 이상 군 평균 2천593만 원보다 276만 원 많다.

충북 전체에서는 중·하위권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군과 비교하면 남부 3군 모두 평균을 웃도는 셈이다.

문제는 남부 3군의 지방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옥천과 보은은 지방비 부담에 대비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영동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3차 도전을 준비하는 데다 최근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수요가 적지 않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실제 남부권 지자체의 주요 재정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두고 고물가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의회가 민생보다 의원 처우 개선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물가 상승과 지방의원의 역할·책임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쟁점은 인상 여부 자체보다 어느 수준이 적정하고, 그 결정에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의회는 활동기간이 두 달여에 불과해 평가하기 이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공식자료는 직전 제9대 의회의 실적이다.

2편에서는 회의일수와 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역량강화, 정책연구 등 지표를 통해 제9대 남부3군 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의정비 인상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동·옥천·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