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LH임대주택 6개월 이상 빈집 2천171가구 달해

전국 3만8천호 텅텅… 빈집으로 634억 부담
놓친 임대료·관리비 634억원 추정, 2022년 대비 74%증가
주거불안 해소 취지 무색...입지·가구원 수 맞는 평형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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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지역에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중 2천171가구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3만8천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LH의 손실이 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천240호 가운데 3만8천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였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충북은 LH가 관리하고 있는 5만300호 중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집이 2천171가구, 3년 이상 방치된 집이 37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이 공가로 남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 여기에 공가 관리비 168억8천만원까지 더하면 총 633억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2022년 365억4천만원과 비교하면 74%증가한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행복주택 15만3천280호 가운데 1만4천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건설임대주택 전체 평균 3.9%의 2.4배로, 행복주택 10채 중 1채꼴로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셈이다.

공가의 장기화도 심각하다. 행복주택 공가의 절반이 넘는 7천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고 이 가운데 1천399호는 3년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단순히 공실이 많은 데 그치지 않고, 한 번 비면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공가 문제의 배경으로는 초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과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꼽힌다.

빈 행복주택 1만4천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미만이 9천43호로 62.4%를 차지했다.

전용 40㎡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공가의 87.8%인 1만2천710호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LH자료에서도 전용 20㎡미만 초소형 주택의 공가율은 13.2%로, 전용 50㎡이상 공가율 5.2%의 두배를 넘었다.

두 자료 모두 작을수록 공가율이 높아지는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이미 지어진 초소형 주택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의 공급 방식과 기존 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