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이재명 정부 지방건설 살리기 빨간불…HUG 안심환매 6천세대 목표 승인 고작 16.1%

정부 핵심 추경사업 지난해 9월 본격 착수…올해 말까지 6천세대 목표
사업요건 완화에도 실적 부진 지속…지방 미분양 대책 실효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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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재명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승인 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까지 6천세대 지원을 목표로 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승인 실적은 올해 9월 기준 누적 970세대에 그쳤다.

이는 전체 목표의 약 16.1%수준이다. 당초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천30세대를 추가로 승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매입승인 물량도 부산·전남·광주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정부는 이를 '새정부 추경사업'으로 소개하며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을 준공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까다로운 사업요건과 낮은 매입가격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요건 완화에 나섰다.

이에 매입가격 상한을 기존 분양가격의 50%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사업부지 신탁요건도 완화했지만, 올해 9월 현재 누적 매입승인은 목표치의 16.2%에 머물고 있다.

특히 HUG 내부에서도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연내 6천세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건설업계가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주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향후 정책목표와 실제 현장 사이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엄 의원은 "지방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거창한 목표만 내세워 놓고 실적 부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구조와 지원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