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떨어지고 거래 끊겼다", 제천 봉양 송전선로 주민들 '180억 특별지원' 요구

345㎸ 신평창~신원주 건설 앞두고 재산권 피해 현실화 주장, "580억원 법적 지원과 별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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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한국전력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제천 봉양읍 일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구체화하고 있다.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건설 계획이 알려진 이후 토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땅값까지 크게 하락하는 등 재산권 피해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법정 지원금과 별도의 특별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봉양읍 명암리 등 송전탑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마을은 최근 한전 측에 180억 원 규모의 피해지역 특별지원금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논의 이전 일부 지역 토지가 평당 70만~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거나 호가가 형성됐으나 최근에는 평당 30만원 수준에 매물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전선로 설치 가능성이 알려지며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보고 토지나 주택을 마련했던 외지인들의 이탈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송전선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땅을 사겠다는 문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래 자체가 끊겼다"며 "철탑 몇 기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마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제천시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580억 원과 직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총 580억 원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성격이라면 송전탑과 선로가 집중되는 경과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 가치 하락과 생활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고려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향후 관련 제도와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직접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천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과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천시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을 한전 측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태도다.

충북에서는 신평창~신원주를 비롯해 신계룡~북천안, 신영주~신중부 등 모두 7개의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본격화하며 충북 곳곳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전력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