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소각시설 증설 '100톤' 적정성 논란

KDI 검토안 66톤 vs 충주시 요구 100톤
정용학 시의원, 입지·사업방식까지 종합 비교 촉구

정용학 충주시의원.

［충북일보］ 충주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설 규모와 입지,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용학 충주시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소각시설은 결론보다 검증이 먼저"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는 기존 소각시설 증설 규모가 하루 100톤, 총사업비 440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반면 충주시가 지난 7월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하루 66톤이 현 단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도 66톤 대안은 488억3천300만원, 충주시가 요구한 100톤 대안은 658억7천9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가격 기준과 사업 범위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두 대안을 다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설 운영 실적도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일평균 소각량의 단순평균은 하루 약 97.5톤이며, 같은 기간 정기보수일은 260일, 비계획 정지일은 19일이었다.

정기보수 기간 외부위탁 처리량도 3만3천913톤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수치가 추가 처리능력과 비상대응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66톤과 100톤 중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까지 답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사업체 변화, 재활용 확대, 폐기물 성상 등을 반영한 장기 발생량과 가동 중단 시 저장능력, 외부위탁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지 역시 기존 부지와 대안 입지를 환경안전성, 운반 동선, 주변지역 환경부담, 폐열 활용, 지하화·공원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인 BTO를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금융비용, 장기 지급액, 가동 중단과 성능 미달에 따른 위험까지 포함해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규모에는 안전을, 입지에는 공존을, 사업방식에는 책임을 담아 시민과 함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