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누적 4만936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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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1천140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75건은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이다.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5천727가구로 월평균 716가구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7만7천80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천225건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스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