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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추미애, 지방 자주재정 확충 방안 논의…재정분권 강화 공감대

  • 웹출고시간2026.09.07 17:23:37
  • 최종수정2026.09.07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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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오른쪽)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해 7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경기도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용한 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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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오른쪽)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7일 오전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와 비슷하다.

두 단체장은 지역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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