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조 충북 예산안 국회 심의 거쳐야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9조 5천70억 원 대비 6천55억 원 증가한 10조 1천125억을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 5.4%)를 상회한다. 평가할 만한 실적이다. 충북의 주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21조 원으로 증액됐다. 역대급이다. 지자체 예산도 증액될 거란 기대감은 있었다. 하지만 충북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 국비 확보는 쉬운 게 아니다. 충북도의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지자체와 의회, 국회의원 등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충북도는 신용한 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모두가 나섰다. 충북도 예산담당자들은 국회에 진을 치고 맨투맨식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지역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런 사업이 수두룩하다. 예산안 포함만 해도 엄청난 결과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전쟁은 지금부터다. 국비 확보에 실패한 현안 사업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미호강 홍수예방 사업, 탄소중립 지역목재 순환이용거점 사업, 유전자·세포치료 R&BD 실증 플랫폼 구축, AI용 첨단반도체 초미세피치 플립칩 기반 구축 등은 아주 중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도 많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진력해야 한다.

충북도는 또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 확보 효과가 도민 일상에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효과가 주민 일상에서 느껴지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 행정은 숫자로 말한다. 하지만 주민은 삶의 질로 평가한다. 젤로 중요한 건 확보된 국비가 얼마나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충북도는 오는 12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 사업의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인 집행이 늦거나 사업이 표류하면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고용 창출로 이어져야 지역 기업이나 청년층의 체감 효과가 크다. 도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도 필요하다. 충북의 경우 대규모 SOC와 첨단산업 사업이 청주에 집중돼 있다. 자칫 예산의 일방적 배분이 도내 다른 지역과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수 있다. 중소 시·군에도 맞춤형 인프라와 생활 밀착형 사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 실시간 집행정보 공개 및 피드백 채널을 구축하면 효율적이다. 예산의 투명성과 함께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다. 충북도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확정해야 한다.

충북경제는 반도체와 바이오뷰티, 2차 전지 등 소부장이 이끌고 있다. AI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 잔치를 벌이기에는 시기상조다. 미래산업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도록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국비 예산 10조 원은 충북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