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결정 환영"

세종시·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실현 역사적 결단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 전망… 특별법 연내 개정 피력

［충북일보］ 세종시와 시의회가 정부의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등을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비롯해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기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국가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적 토대 위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파급효과가 큰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을 청사 신축을 통해 이전하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국무총리의 굳건한 약속은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고 반겼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앞장서 줄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시의회도 논평에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진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결집해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비효율적 행정이 지속됐다.

시의회는 시민과 뜻을 모아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하며 '행복도시법' 개정에 기대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행복도시법 개정안  뿐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반드시  연내 제정해 내겠다"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