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금지 법령 개정 결정타
법원, 1심 각하 판단 유지 vs 엔포드호텔 "심의 기회조차 박탈은 부당"항소 기각
청주시 "인근 학교·주거단지 밀집…교육계 반대 입장 확고"

［충북일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이양희 부장판사)는 2일 엔포드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승소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시설이 전면 금지시설로 묶였기 때문이다. 엔포드호텔 반경 내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호텔 측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행정청이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청주시는 "설령 교육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인근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반대 의견이 확고해 불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맞서왔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