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충북도의원, 영동군의원 시절 수의계약 논란… "45일 처분은 솜방망이"

충북참여연대, "지방의원 이해관계 업체 수의계약 위반에 45일 처분 말도 안돼"
"영동군, 감경 기준 명확히 공개해야… 도내 지방의회 전반 실태 점검 촉구"

［충북일보］신현광 충북도의원이 영동군의원 재임 시절 가족 소유 업체를 통해 군과 수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신 의원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영동군의 45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두고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영동군의원으로 재임한 4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 2곳을 통해 영동군과 총 40건, 20억8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동군은 이를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최근 45일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지방의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법을 몰랐고 백지신탁을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을 피하고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영동군의 사후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단체는 "관련 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5개월 이상이지만 군은 초범이라는 점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이유로 45일로 대폭 감경했다"며 "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앞서 2024년 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 배우자의 수의계약 문제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과거를 짚으며 "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내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년 만에 유사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만큼 도내 모든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수의계약 준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해 관련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