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35곳으로 확대…영동군 '삼세번' 도전 청신호 켜지나?

정부 내년 17→35곳·국비 40→50% 확대…예산 1조1658억원 편성
영동군, 사회보장 협의 완료·내년 1월 지급체계까지 이미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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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동포도축제에서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와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된 영동에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이 내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차 도전'에 나선 영동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두 차례 고배에도 제도와 지급 시스템, 재원 대책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이번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천47억 원에서 내년 1조1천658억 원으로 약 3.8배 늘어난다.

사업 대상도 현재 17개 군에서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으로 확대된다. 18개 군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

두 차례 공모에서 탈락한 영동군으로서는 세 번째 도전에 힘을 실을 만한 변화다. 군은 확대 규모가 확정되기 전부터 재도전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김효기 영동군 스마트농업과장은 "추가 선정지역이 3곳에 그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 아래 사활을 걸고 준비해왔다"며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고, 통상 선정 이후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미리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제도적 준비도 막바지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1일부터 시작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까지 통과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함께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도 갖춰진다.

지급 시스템은 이미 실전 단계에 들어갔다. 군은 이달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향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염두에 두고 레인보우영동페이로 지급한다.

지난달에는 군청 전 직원이 지역 경로당 등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 기본소득의 취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설명하고 레인보우영동페이 가입을 도왔다. 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 가입자가 1만 명 이상 늘었다. 최근 열린 2026 영동포도축제에서도 기본소득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영동군은 이런 선제적 준비를 공모의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선정 이후 지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정될 경우 내년 1월 첫 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공모 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군은 정부의 추가 공모에 대비해 관련 용역을 미리 발주하고 예비계획서 초안을 마련해 현재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관건인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영동군이 인구 4만3천 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기본소득 연간 총사업비는 약 780억 원이다. 정부안대로 국비 지원율이 50%로 높아지고 도비 25%가 지원될 경우 군비 부담은 나머지 25%인 약 195억 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이에 대비해 각 부서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과 추가 세원 발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분석을 통해 기존 필수 지출을 줄이지 않고도 군비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공모 과정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가 공모가 시작되면 서면평가를 거쳐 발표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발표평가까지 진출할 경우 군수가 직접 나서는 방향을 잡고 있다. 두 차례 도전을 거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인 만큼 단체장이 직접 유치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35개 지역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공모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과장은 "몇 곳을 추가 선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단 1곳, 3곳만 추가돼도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이번에는 정말 혼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본소득의 문을 35개 군으로 넓힌 가운데 영동의 '삼세번' 도전이 이번에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