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봉양미당·도곡방학지구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 완료

2천895필지 경계 정비 마무리…맹지 해소·토지 이용 편의 증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안내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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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봉양읍 '봉양미당지구'와 백운면 '도곡방학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도곡방학지구 1천275필지(183만2천41㎡)와 봉양미당지구 1천620필지(166만8천27㎡) 등 총 2천895필지에 대한 경계 조정과 등록이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농촌 개발과 토지 분할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조물이 있는 구간은 현실 경계를 원칙으로 했으며 구조물이 없으면 사회적 타당성과 권리 면적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정밀한 경계 조정을 마쳤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불규칙하게 얽혀 있던 토지 경계가 정리되고 일부 맹지가 해소돼 토지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었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시는 등기부 등 관련 서류도 차질 없이 정리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월 중 열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 또는 징수된다.

조정금 산정 결과는 우편 안내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투명한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봉양옥전1지구 등 2개 사업지구 2천4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