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곳간을 열어보니

［충북일보］ 민선 9기 충북도 출범 두 달이 지났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깜짝 놀랐다. 곳간이 텅 비었다. 1조 원 이상의 채무 청구서만 남았다. 재정 비상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신 지사는 묻는다.

*** 채무 잔액만 1조 3천 866억

현재 충북도의 채무 잔액은 1조 3천866억 원이다. 민선 8기 동안 1조 260억 원이 늘었다. 매년 평균 1천475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374억 원이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1%다.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의 17.6%보다 높다.

충북도의 곳간 사정은 참혹하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또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필요 재원 마련이 어렵다. 지방채 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도는 3차 추경을 필수 불가결한 현안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최소 규모 예산 편성이다.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은 줄이고 세출 결산 잔액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의찮으면 이자 부담이 높은 사금융이라도 이용해야 할 판이다.

경비 절감은 기본이다. 뼈를 깎는 조직 개편도 있어야 한다. 민선 8기의 방만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도 함께 해야 한다. 흔히들 꽉 찬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배가 불러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다. 충북 도정도 다르지 않다. 넘겨받은 곳간이 비었으면 채워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갖가지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

곳간의 곡식을 비게 하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원망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과업이다. 빈 곳간을 함께 메워 나간 시간도 충북의 역사다.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기록된다. 신 지사는 미래를 주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충북도는 소비의 주체이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다. 재정은 충북도가 생산을 통해 얻은 게 아니다. 도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재정은 똑똑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산도 없이 소비만 늘리면 곳간은 빈다. 신 지사는 독한 살림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기업 유치와 자족 기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경고음은 이미 울렸다. 삐끗하면 충북의 미래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은 충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재정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신 지사는 도민들에게 읍소부터 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혀야 한다. 그래도 도민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곳간의 민낯을 도민 앞에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도 재정의 서늘한 실상을 직시할 수 있다.

*** 재정 체질과 운영 방식 개선해야

신 지사의 첫 번째 시험대다. 추진할 공약사업도 많다. 기대도 크다, 그런데 곳간이 텅 비었다. 빚을 내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법정 의무경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마저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

부채는 미래에서 빌려온 돈이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대개는 넘치는 욕망이 만들어낸다. 근거 없는 풍요는 순간 사라진다. 충북도의 현실 재정이 딱 그렇다. 모든 게 사라지니 모든 게 드러났다. 부끄러운 민낯만 남았다. 기막힌 역설이다. 신 지사는 행정가다. 선물만 약속하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