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감시시스템 서둘러 마련해라

［충북일보］ 제주도 장미란씨 실종사건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와 안일함으로 피해 여성은 10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불특정 누구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는다. 경찰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화가 치민다. 이런 경찰을 어찌 믿고 민생치안을 맡길 수 있는지 참담하다.

경찰은 그동안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 독립을 놓고 다툴 때도 국민은 경찰에 힘을 보태줬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참혹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와는 동떨어져 있다. 국민은 지금 민심을 거스른 국회의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원망하고 있다. 검수완박을 검찰 개혁의 마무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스스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자 피해 경고 우려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입법의 결과는 시행 전부터 불안하다. 제주도 실종사건은 경찰의 치안관리 시스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멍 뚫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찰은 치안시스템의 문제점과 함께 경찰의 복무 태도가 왜 이렇게 해이해졌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접수된 실종사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실종사건을 대상으로 당사자 대면 여부와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실종사건은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범죄 정황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가출로 여기기 때문이다. 제주도 실종사건은 경찰의 전형적인 부실 수사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지 않았다. 아니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역량이 떨어졌다. 내부 규율도 엉망이었다. 정부와 여당도 다를 게 없다. 국민이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야 경찰 개혁을 거론하는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검수완박을 단행한 게 정부와 여당이다. 그 전에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내부 기강을 검증했어야 했다. 경찰 내부의 일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 통제시스템도 허술하다. 이번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상급자 결재나 교차 검증 없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회사에도 없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오는 10월이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다.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경찰에 믿고 맡길지 불안감이 크다.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비롯해 수사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 개혁을 완성하는 길엔 둘이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경찰 혼자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 스스로 경찰 내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