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 충북도 정상화 올인…2030년까지 외부채 절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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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가 1조3천86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채무비율이 최근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보다 높을 정도로 심각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경기도의 채무비율 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29.8%에서 올해 27.3%로 하락했다.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이 함께 약화한 것이다.

이 같은 재정난은 민선 8기 4년 동안(2022년 7월∼2026년 6월) 급격히 늘어난 차입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의 현재 채무 잔액은 1조3천866억 원인데 민선 8기에 늘어난 차입금이 무려 1조260억 원이다.

전체 채무 중 74%에 이르며 민선 9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이 올해 1천8억 원, 내년 1천218억 원, 2028년 1천551억 원, 2029년 1천496억 원, 2030년 1천638억 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약 3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839억 원, 충북개발공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 확충비 1천500억 원 등 '숨어있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도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연 신용한 지사는 "통상 도로 사업이나 건물을 짓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국비를 매칭하는 것이 상례인데 (민선 8기 때)도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다보니 빌려다 쓴 돈이 많았던 것 같다"며 "괴산군에서도 반대했던 농소막(숙박시설) 건립 등이 한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난 타개를 위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 조정하는 한편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도정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현재 4천360억 원에서 2천40억 원으로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과 향후 회수될 산업단지 분양 대금을 고금리 외부채 우선 상환에 집중 투입해 지방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매각을 통해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도비 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이나 국가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해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 지사는 "예산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한 재정 정상화의 첫발을 이제 막 뗐다"며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