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장기요양 '적정 공급' 해법 찾는다

기관은 늘고 돌봄인력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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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좋은돌봄 포럼이 열리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충주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와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돌봄서비스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는 21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을 열고 장기요양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기관 간 과당경쟁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종사자 이직, 서비스 질 저하 등 지역 돌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9천734개소로 전년보다 676개소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만9천824개소까지 증가했다.

충주 역시 올해 2월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이 166건으로 집계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포럼 참석자들은 기관 수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간 경쟁이 심해질 경우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과 인력 운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와 손정구 변호사는 '좋은돌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신규 기관의 진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역별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수급자 수, 기존 기관의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기관 수를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의 법적·제도적 가능성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이어 박영미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박종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서민정 서앤강 대표노무사, 서혜정 괴산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장, 오문갑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따른 공급관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박영미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적정 공급과 좋은돌봄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