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동의 없는 의료정보 무단 수집 사과하라"

인권위, 지난해 기각 처분 뒤집고 무단 의료정보 수집 건 재심리 착수
"트라우마 지원 빌미로 세부 진료기록 수집"…협의회, 민감정보 즉각 폐기 촉구

［충북일보］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충북도와 청주시를 향해 피해자들의 정신과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피해자들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민감 의료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자료를 전량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트라우마 진료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처방전 등 정신과 의료 정보를 임의로 수집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지자체 공무원이 세부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품 비용을 지원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 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무단 의료정보 수집 건에 대해 진정 기각 결정을 내렸고,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취득한 민감 정보들이 보존되는 동안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 기각 처분을 뒤집고 재심리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참사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동의 절차도 없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료 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진료비 지원 시 개인의료정보 중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취득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대형 참사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