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교육 관련 353개 단체,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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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근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5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예산처 등 정부 재정 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 입맛대로 교육 예산을 주무르려는 개악안을 8월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남는 통장을 채워주는 여윳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고 수준 높은 교육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공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정 교부율 20.79% 원칙을 견지하며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6~21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