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월 중순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 분담 징수 효율 제고

［충북일보］ 세종시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1월 중순까지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눠 징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본청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적국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한편, 체납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히 살펴서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