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조작도 감전 위험"…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 '위험수당 환수'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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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 박소담기자

［충북일보］ 지방의회 방송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전원 조작 과정에서 감전 위험에 노출된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로 부정 수급 논란에 휩싸여 환수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행정소송 끝에 구제를 받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7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험수당 실태 조사에서 방송 장비 관리 업무가 위험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수령한 위험근무수당 약 310만 원이 부정 수급으로 판명나 지자체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법은 220V 이상인 송수신기 조작이나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측은 이들의 업무가 단순한 콘센트 연결 작업에 불과하며 기술 발전으로 감전 위험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들어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지만, 이를 직무로 상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전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현실의 괴리를 이유로 개별 공무원의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220V 이상 기기를 다루는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해 해당 업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