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식사' 의혹…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불송치' 두 달 만에 사건 재검토…기부행위 해당 여부 쟁점
윤현우 체육회장과 골프·식사 비용 처리 과정 대가성·위법성 재차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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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골프 접대 및 식사 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0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윤 교육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윤 교육감이 선거구민인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간 비용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5월 11일, 윤 교육감은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 회장 등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윤 교육감 일행의 골프비와 점심 식사비 등 121만여 원을 결제했고, 이 중 윤 교육감 몫은 약 28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윤 교육감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골프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윤 회장에게 송금하고, 일행의 저녁 식사비 35만 원은 직접 결제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교육감이 골프비를 사후에 정산했고, 점심과 저녁 식사비 역시 사실상 상계 처리된 것으로 봤다. 특히 모임이 선거 목적이 아닌 사적인 친목 성격이었고, 일부 참석자가 선거구 외 거주자였다는 점 등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교육감이 선거구민과 가진 골프 및 식사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7일 검찰은 "선거구민 식사비 접대 등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보완할 사항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재소환 등 구체적인 강제수사나 추가 증거 확보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3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만료는 오는 12월 3일이다.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윤 교육감의 사법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교육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