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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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부터 강화하라"고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장애인단체가 청주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 지정 계획을 비판하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부터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곳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청주시의 이번 –신규 지정 계획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현장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장 중심의 접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인 만큼,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주시가 활동지원사 수가 장애인 이용자 수와 비슷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지원사 통계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만으로는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언급하며 신규 기관 확대에 앞서 기존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 지정 계획 철회 △편법 운영 및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지도감독 강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 △활동지원사 노동환경 개선 및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