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요사업 재정 전수점검 착수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효율화"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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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주시가 주요 사업의 재정 부담과 사업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13일 '주요사업 재정점검 TF 및 자문단' 첫 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세입 여건 변화와 계속사업 증가, 공공시설 운영비 등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김진형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예산·법무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다.

지방재정과 공공투자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함께 운영해 외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중기 재정 여건을 공유하고 재정점검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점검 방법,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시는 사업의 추진 시기나 담당 부서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 필요성·시급성과 시민 수요 △총사업비 및 연차별 시비 부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와 행정절차 이행 여부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시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사·중복사업 및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사업 조정에 따른 계약·법률상 영향 등이다.

특히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만 따지는 것만 아니라 준공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분석해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 사업을 정상 추진, 보완추진, 단계추진, 시기 조정, 유사 사업 통합·전환, 추가 검토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별 여건에 맞는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가 제시한 개선 대안을 토대로 TF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예산 감소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보완·조정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형 부시장은 "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충주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TF의 점검 결과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과 시민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