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빚에 극단적 선택…아동 살해 방조한 5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아동 살해 공모는 무죄…수면제·번개탄 준비 등 방조 혐의 유죄
지난해 보은서 40대 지인, 아동들과 동반자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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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 박소담기자

［충북일보］ 20억원에 이르는 빚을 함께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40대 여성의 아동 살해를 방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 보은에서 지인 B씨(40대)가 쌍둥이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20억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B씨의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살해하려는 범행을 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동등한 수준의 살해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두고 둘만 죽자고 설득했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 당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아동들을 살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B씨가 자살하려는 결심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원인이나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해 준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B씨와 동등한 수준에서 피해 아동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살해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자살하기로 뜻을 모은 뒤 수면제를 처방받고, B씨와 아동들을 태워 자살 장소로 이동한 점, 현장에서 수면제 투여와 번개탄 점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한 점은 아동학대살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자살을 시도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실행에 나아갔다"며 "당시 7세였던 피해 아동들이 저산소 뇌손상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아동들과 B씨가 건강을 회복한 점, A씨가 범행 착수 이전까지 범행을 만류한 점, 지인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알려 피해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7월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