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장 "활옥동굴 폐쇄보다 객관적 안전진단·정상화가 먼저"

활옥동굴 갈등 새 국면

［충북일보］충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활옥동굴을 둘러싼 법적·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폐쇄나 강경 대응을 넘어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SNS를 통해 활옥동굴 문제와 관련,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운영사,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맡겨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진단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설을 보강하고,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바로잡는 방식이다.

필요한 인허가 절차 역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진단 결과와 개선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기관과 운영사 어느 한쪽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활옥동굴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는 최근 이동석 충주시장이 강조한 시민 안전과 법과 원칙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 시장은 과거 활옥동굴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와 관람객 고립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과 법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활옥동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국유림 지하 공간의 점유와 관광시설 운영의 적법성 여부다.

산림청은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본안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그동안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활옥동굴이 충주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하기 어렵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운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숙박업과 음식점 등 주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운영사와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폐광 등 기존 산업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충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의장은 "위법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활옥동굴 문제의 목적지는 폐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