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5명 중 1명은 '10년째 한 자리'… 지휘부 순환인사 카드에 '삭발 반발' 격화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21.7%로 전국서 두 번째
유착 방지 명목 '강제 순환인사' 강행에 전국경찰직협 집단 투쟁
10일 경찰청 앞 2차 삭발 투쟁 예고…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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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집단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 민관기 전국경찰직협공동위원장

［충북일보］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현상이 충북 지역에서 두드러진 가운데, 경찰 지휘부가 이를 겨냥해 내놓은 강제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두고 일선 현장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만 7천13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직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경위 계급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장기 근무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천954명 중 10년 이상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원은 857명으로, 전체의 21.7%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18%)을 웃도는 수치이자 전북(23.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찰관 5명 중 1명꼴로 특정 지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장기 근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아 신속한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장기간 한 지역에 머물며 형성된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이 수사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유착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광주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논란 또한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도내 시·군 지역의 경우 경찰서 수가 제한적이어서,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한정된 생활권 내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 지휘부가 유착 근절을 명목으로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확대 및 감찰 부서 증원을 강행하려 하자, 일선 현장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집단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현장에 참여한 충북경찰청 소속 민관기 공동위원장은 "사건의 진실 규명 전에 현장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강제 순환인사와 감찰 증원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직원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강제 이송 소식을 접하는 것이 지휘부의 소통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현장 경찰관에게까지 일괄 적용하기보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간부급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정책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서울 경찰청 정문 앞에서 2차 삭발 투쟁을 이어가며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일선 경찰관들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순환인사 확대가 주거 불안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야기해 오히려 내부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사 확충 및 주거·교통 지원 등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권역 단위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