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갑질'에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까지⋯ ㈜농협하나로유통 공정위 제재

출시 8년 지나도 신규 입점 '신상품'간주⋯ 납품업체서 입점장려금 수취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입점업자 갑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출시된지 6개월을 초과해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대가로 '신상품 입점장려금' 3억23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을 약정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매 장려금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국내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만 해당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신상품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신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수취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된지 6개월 초과~8년 9개월인 상품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계약 863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춘 혐의도 받았다. 

계약 서면은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등 계약 사항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이나 기명 날인한 서류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파견 약정 체결은 판촉사원 파견 근무 보다 선행 돼야 한다. 계약 서면은 계약 체결 즉시 교부돼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