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대소원완오3·앙성본평1·앙성사미지구 경계 확정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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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가 지역 3개 지구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히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난 7일,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사업지구인 대소원완오3지구, 앙성본평1지구, 앙성사미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판사와 시의원,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자세히 심의한 끝에 최종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낙후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측량 기술로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장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맹지 문제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개선해 토지 가치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심의 결과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 면적과 필지가 증가했으며 전체 면적 증감은 디지털 측량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바로잡힌 결과로 나타났다.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되며 충주시는 신규 경계 수치가 반영된 지적공부를 재작성해 등록하고 면적 변동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다.

황숙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와 함께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추진 사업에도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