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목소리 거세

전국초중등교장연합 등 교육·시민사회, 6일 기자회견서 이재명 정부 국방교육정책 비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입장문서 공사 대전 이전 반대
강행시 충북발전 파급효과 더 큰 공공기관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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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경기교육자유시민연합, 전국초중등교장연합 등이 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의 3군(육사·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경기교육자유시민연합, 전국초중등교장연합 등은 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은 사관생도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1946년 서울 태릉에 군 장교를 양성하는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가 들어선 이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 6·25전쟁 승리, UN 평화유지군 및 해외 파병 등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사에는 우수한 호국 간성의 인재들을 교육해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초·중·등 교장단은 평생 동안 서울대나 연·고대 못지않게 대한민국 각 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을 입학시켜 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사관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치인들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군 장교를 정치적으로 홀대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심지어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는 등 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모습을 목도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인재가 선뜻 사관학교에 지원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군 장교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랑스러운 장교가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군 총동창회, 사관생도,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안보 환경이 가장 위태로운 국가 중 하나다.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관과 리더십을 갖춘 정예 지휘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식의 국군 홀대와 주먹구구식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는 결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육사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