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며 납부 여력이 있으면 성실한 납부 이행을 돕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즉, 체납관리단은 징수의 조직이면서 동시에 민생을 살피는 현장 행정의 창구다. 단순한 독촉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며, 그 출발 전에 복지연계가 있다.
복지연계는 체납 징수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체납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돌봄 같은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복적인 독촉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일자리 연계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실제로 체납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해 복지지원으로 연결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와 체납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물론 조세정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의적 체납이나 재산 은닉, 반복적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체납자를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와 당장 생활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체납관리단이 해야 할 일은 이 차이를 정확히 가려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도적 도움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행정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복지연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장 인력이 복지제도와 상담기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둘째, 체납 실태조사 후 복지부서로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대상자 동의 절차가 철저해야 한다. 넷째, 체납관리단이 체납 독촉만이 아니라 회복의 행정이라는 점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현장 방문이 경계가 아니라 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징수와 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다. 체납을 줄이는 일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복지의 손길을 잇는 일과 맞닿아 있다. 정수의 원칙을 지키되, 그 안에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이 함께할 때 지방세정은 비로소 완성된다.
[충북일보] "신문 한 부씩 배달하다 보니 어느덧 6천호까지 왔네요." 충북일보 창간 직후부터 본보 배달을 시작한 우종갑 운천지사장은 지령 6천호를 맞았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고, 흘러간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충북일보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2월 창간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엔 갓 발행된 충북일보를 아는 도민이 많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충북일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독자도 많지 않았다"며 "한두 달 동안은 신문을 홍보지처럼 쭉 뿌렸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시작한 신문 배달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어느덧 6천호까지 이어졌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다. 그는 밤 11시 30분께 사무실에 나와 신문이 들어오는 대로 지역별로 분류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배달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사이 각자의 구역으로 신문을 챙겨 나간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 사이 신문을 배달하는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창간 당시만 해도 15층 정도의 아파트가 높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30층, 40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섰다. 인구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첨단산업이 집적화한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이나 신규 투자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기존 공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이 산단과 인접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 기업 투자·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규제와 인허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가동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신산업 전반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어 투자가 막힌 사례를 풀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청주 오창과학산단이 해당된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과 연결해 공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이 산단 내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처하자 인접한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