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질 떨어뜨리는 기계적 감축"

교총·전교조, 2027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 축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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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비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일보］ 5일 교원단체들은 2027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축소되자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계적인 교원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선발 예정 인원은 전국적으로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천760명이 감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교육정책의 성패는 결국 충분한 교원 확보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 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원 수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기간제교원 비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교단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5년 15.4%까지 급증했다"고 짚었다 .

2025년 기준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로 사실상 고등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나타났다.

교총은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36.9%, 고등학교 37.3%로 무려 3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라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대폭적인 정규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계적인 교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 수와 교육적 필요를 반영해 교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를 '예년 수준으로의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학교 현장은 이미 순회·상치교사 확대와 기간제교사 의존,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과목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는 정규 교원 감축을 중단하고 오는 9월 최종 모집공고에서 모든 급별·직종별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조속히 전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20명(유아 14명) 상한제'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지표로 즉각 도입하고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