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교정시설 유치, '추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뜻'…공정한 여론 수렴이 관건

충분한 정보 공개·폭넓은 시민 의견 반영 선행돼야, '과반' 아닌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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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정시설 찬반 여론조사 AI 생성형 이미지

［충북일보］ 법무부의 교정시설 신설 제안을 검토 중인 제천시가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의 추진 의지보다 시민의 충분한 판단과 공정한 여론 수렴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찬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 뒤 이달 중 전문기관에 시민여론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법무부 공모에 응모하고 반대가 많으면 유치 계획을 접는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안한 교정시설은 총사업비 4천억 원, 수용인원 1천 명 규모로 교정 공무원 250명이 상주하는 시설이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는 제천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지역 이미지와 환경, 생활권 변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의 여론조사보다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와 정주 인구 증가 가능성, 지역업체 참여 규모, 환경·교통 영향, 후보지 여건 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한 뒤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의 기본이라는 중론이다.

여론조사 방식 역시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정 계층이나 일부 시민 의견이 아닌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아우르는 시민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단순한 과반 찬성만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찬성과 반대가 근소한 차이로 갈리면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교정시설 논의가 단순한 시설 유치 여부를 넘어 제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공론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정보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여론수렴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