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정책 적극 대응

맞춤형 자치분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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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이 전략에 부합하는 대응 정책 수립에 나선다.

'5극 3특' 정책 기조에 따라 충북의 산업·교통·인재·생활 등 지역 자산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 5극3특 정책대응 충북 자치분권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먼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업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분석하고 충북 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과제를 진단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충청 메가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응하는 충북형 균형발전 정책도 세운다.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충북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게 제도적·재정적·행정적 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연계한 분권형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5극 3특' 중 중부권은 충청권 중심의 초광역권이다. 국가 행정과 국방, AI(인공지능) 행정 등으로 방향이 잡혔다.

도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충북형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충청 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충북의 분권 모델 수립으로 지역에 맞는 행정·법령 체계를 발굴한다는 취지도 있다.

민선 9기 들어 충북의 지방시대 전략을 실리를 더욱 챙기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충북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충북과 세종을 포함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도의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추진한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보류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포기하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올인하기로 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현재 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는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아서다.

특별법을 개정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보완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 법안 심사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도는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치권과 협의 후 이르면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충북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을 위해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며 "충북형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