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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7.30 17:23:55
  • 최종수정2026.07.30 17:23:55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상 중인 '청년 참여소득'에 대한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냥 쉬는 청년'이나 '은둔 청년'이 노인 돌봄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최저시급 수준의 보충형 수당을 2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이후 알 수 있지만 기사를 접하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첫째, '그냥 쉬었음'은 부정적인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2026.7.15)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존재한다. 절대적 규모로 보면 20대(345천명) 보다 50대(360천명)가 더 많다. 다만 연령대별 전체 인구 대비 '그냥 쉬었음' 비중은 청년층(20대)이 가장 높다. '그냥 쉬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쉬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청년들이 '쉬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구직 동기가 부족해서(38.1%)'이었지만, '자기개발에 집중하기 위해(35.0%)'와 '재충전이 필요해서(27.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청년들의 '그냥 쉬었음'은 단순히 무기력한 삶의 방치가 아닌 생애주기를 지혜롭게 설계하며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도 담긴 시간이다. 청년들의 이유 있는 쉼을 우리 사회는 부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돌봄 분야는 청년들의 '그냥 쉬는' 이유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이다. 청년들이 구직을 미루는 주요 이유는 '적합한 일자리의 부재'이었다. 다양한 사회참여 분야가 선정되겠지만, 돌봄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임금·고강도 노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노동 환경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로의 참여 유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조인력이라도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다루는 돌봄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 기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 목적으로 가벼운 교육만 시켜 '노인 말벗' 등의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견디는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줄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셋째, 그렇다면 참여소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이다. 청년들이 쉬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구조'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2년간 한시적인 일자리에 묶어두는 전형적인 노동연계복지(workfare)이다. 결국 쉬는 청년을 단기 고용시장으로 유인하여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기피업종의 인력난을 청년들의 저가 노동력으로 방어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읽힌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대상자 중심'이어야 한다. 이 제도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생애 설계를 응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복지인지, 아니면 통계 수치 개선을 위한 수단화 정책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 돌봄 노동 현장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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