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더 집중해야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2차 이전이 소멸 위기의 지방을 활성화할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충북도 역시 일찌감치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9일엔 신용한 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희망 고문으로 일관하다 이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 집중배치는 다른 불균형을 초래한다. 균형발전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수고로움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독점적 우선권 부여는 곤란하다. 또 다른 차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인공지능(AI) 등은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런 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경쟁력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국가 발전 전략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선택과 집중이다.

충북도는 민·관·정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을 무더기로 유치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매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도 지역의 이런 점을 헤아려 이전기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은 1차 때와 사뭇 다를 것으로 보인다. 1차 땐 대상 기관의 전국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엔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로 집중이 예상된다.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면서 충북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칫하다간 후 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충북의 전략은 더 분명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충북 비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 범도민협의회 같은 범시민 유치 기구를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충북 정치권이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충북 성장의 효과를 피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일이 아니다. 지역 재정, 채용, 사회공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매진하는 이유다.

충북도는 유치희망 공공기관이 꼭 충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먼저 정부의 일정을 면밀하게 관측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무더기로 유치할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역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충북도와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략적이고 촘촘한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충북도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