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치권 존재 국비 확보로 증명해라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 간 소리 없는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렸다. 충북도 바빠졌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먼저 나섰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았다.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역의 핵심 현안을 설명했다. 정부 예산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신 지사가 건의한 주요 핵심 사업은 모두 5개 분야다.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유전자·세포치료 R&BD 실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등이다. 충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당위성도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도 건의했다. 청주공항~김천 철도,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를 비롯한 6개 주요 철도 현안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청주시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도 가동했다. 연주흠 경제투자국장과 예산과 실무추진단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비 지원과 올해 특별교부세 반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 지사의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비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사업 발굴이나 중점과제의 마중물로 이용된다. 그 중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다. 예산 확보 여부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오랜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결정한다. 신 지사의 기획예산처 방문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전방위적인 압박과 설득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밝힌 대로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다. 해당 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도 계속될 전망이다. 신 지사가 이 거대한 재정의 흐름 속 중심에 있다. 도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신 지사에게 쏠린다. 다시 말해 도정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로 쏠린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신 지사 특유의 정무적 감각에 거는 기대다. 그러나 기대는 그저 기대일뿐이다. 이제는 원론적인 담론을 넘어 실리를 챙기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비는 구색 맞추기용 예산이 아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바꿀 결정적 마중물이다. 충북 산업의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열쇠다.

국비 확보의 성패는 명분과 논리에서 갈린다. 정부는 지역 안배나 정치적 압박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더 치밀하고 신중하다. 먼저 충북도가 제시한 주요 사업들이 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충북도가 발굴한 신규사업이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국비는 그때 비로소 확보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 충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 근거를 입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