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 3단체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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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20.79%) 축소 및 연동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일보］ 충북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20.79%) 축소 및 연동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교원 3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정부와 재정 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도록 한 교육교부금 개편·축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예산 삭감'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와 인프라 구축 비용이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교부금 축소는 결국 공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충북 교원 3단체는 "충북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소규모 학교 통합 압박이 거세지고 지역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공교육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은 정권이나 재정 여건의 변동 속에서도 공교육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충북 교원 3단체는 "정부와 재정 당국은 학생 수 감소를 핑계 대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교육 투자를 확대하라"라며 "충북지역의 교육 공공성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재정 안전망을 확고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