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수사 철저히 해라

［충북일보］ 전 청주시의회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다. 가해자가 전 지방의원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반려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주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엄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 책임 역시 일반 시민보다 무겁다.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잊을 만하면 반복된다. 비위가 터질 때마다 기강 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다. 지방의원의 범죄는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한다. 당사자만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며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각자가 철저히 공직기강의 고삐를 죄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최 전 의원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는다.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 공직윤리를 참혹하게 붕괴시켰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의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최 전 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정당 역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공천 방안을 내놔야 한다. 청주시의회와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잃어버린 시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이다.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탈 행위로 '시민 명예훼손범'으로 봐야 한다. 아이들은 맑고 밝게 자라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건강하게 짊어질 수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성범죄에 희생돼선 안 된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근절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일이 터졌을 때마다 공분만 하고 말 게 아니다. 미성년 성범죄만큼은 불문곡직하고 사회 문제로 삼아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경찰의 수사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도 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좀 미흡해 보인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지연과 영장 작성 부실, 구속영장 신청 철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증거 확보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