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속 돌봄·교육 격차 극복 방안은?

충북일보·중부매일, 공동주제심층보도①
지역이 학교가 되고 마을이 교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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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충북일보 공동취재단은 공동주제심층보도 ‘지역이 학교가 되고 마을이 교육이 된다’를 통해 교육을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충북형 생존모델을 모색한다.

ⓒ AI 활용 이미지

［충북일보］ ①지방 소멸 위기 속 돌봄·교육 격차 극복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는 현실이다.

공동취재단이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 4월 1일 기준 15만2천189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18만5천276명 대비 17.9%(3만3천87명)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6.9%, 중학생이 8.7%, 고등학생이 27.1% 감소했다.

학생 감소는 학교 소규모화 문제로 이어진다. 소규모학교는 교원 확보, 과목 개설 한계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가로막고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소규모학교들은 통폐합 또는 폐교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가구 단위 유입·정주를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지만 재정비효율성, 교육과정 제약에 무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펴낸 '2026년 교육행정요람'을 보면 도내 학교의 3분의 1(32.3%)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43.6%, 중학교는 26.7%, 고등학교는 4.8%가 해당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곳도 15.4%나 된다.

지역별로 영동은 50.0%에 달했고 단양(45.5%), 보은(42.9%), 옥천(38.5%)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충북을 비롯한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겪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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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정 최초의 '품꿈성장터'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안전뮤지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실현시킨 곳이다. 아이 한 명의 성장은 가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은 물론 학교의 교육, 이웃의 관심, 지역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함께할 때 아이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란다. 품꿈성장터를 찾은 학생들이 수소안전홍보관에서 자연에서 온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순환과정을 미디어아트로 만나고 있다.

ⓒ 공동취재단

충북은 지난 2017년부터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대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행복교육지구는 구축기 1.0(2017~2020년), 성장기2.0(2021~2024년)을 거쳐 2025년 '온마을배움터'로 리브랜딩됐다.

온마을배움터사업에 드는 예산은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증평, 괴산,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11개 시·군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1대 1 대응투자로 마련했다.

충북온마을배움터는 '지역상호개방 프로그램'과 '품꿈성장터'를 통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상호개방 프로그램은 11개 시·군의 특색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충북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배움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2025년 시범사업 후 올해 11개 지역 온마을배움터 대표 프로그램 22개를 선정해 전면 운영 중이다.

품꿈성장터 사업은 지역의 기업과 기관 등의 우수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수소안전뮤지엄'이 품꿈성장터 1호로 지정됐으며 '한독의약박물관'이 2호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상호개방프로그램과 품꿈성장터는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배움터를 구축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빛나는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충북교육의 비전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온마을배움터는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가 기존의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되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 제도 테두리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와 관리 감독에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11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돼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육격차·돌봄공백 해소를 넘어 지역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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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이 충북일보·중부매일 공동취재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기억이 추억을 만들고, 추억이 정주하게 만든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 지역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기획 인터뷰에서 교육 격차를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부모들이 떠나고 결국 마을도 쇠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단순히 성적 차이가 아니라 진로 선택권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은 지역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이제는 인구가 줄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져 사람이 떠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과 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마을교육공동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애향심을 갖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육이 바로 마을교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 지원체계를 갖춰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됐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추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며 "아이들에게 마을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훗날 지역에 다시 정착하는 힘이 된다. 기억이 추억을 만들고, 그 추억이 결국 정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공동취재단=충북일보 안혜주·성지연 기자, 중부매일 박은지·곽승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