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소지 20대 현역병,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충북일보］ 군 입대를 앞두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20대 현역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 지역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이들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에게 신체를 촬영해 전송을 요구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판시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