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리고 강도 모의'…진천 3인조 강도 사건, 공범들 실형

강도상해로 이어진 범행모의…法 “책임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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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21일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 B씨(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 씨와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B 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진천의 한 주택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주택을 찾아 폐쇄회로(CCTV)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2월 20일에는 차량으로 주변을 재차 답사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밟았다. 이후 추가 공범을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이 공모한 범행은 실행으로 이어졌다. 이들과 공모한 일당은 지난 3월 9일 해당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접 가담한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모한 범행이 실제 강도상해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A 씨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