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 제도부터 고쳐라

［충북일보］ 지방의원 자질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개인의 단순한 법규 위반 일탈이 아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과 연관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영중 전 시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시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최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 A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과는 지난 2024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시의원이 A 양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고 전송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16일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시의원을 공천했던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도 사퇴했다.

지방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묻지마 투표'다. 상당수 유권자는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알지 못한다. 해당 인물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누가 당선돼도 관심이 별로 없다. 오직 정당과 출마자들의 잔치일 뿐이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심사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후보가 통과됐는지 알 길이 없다. 문제투성이의 인물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천의 세부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 내부 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후보 공천 배제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후보 시절부터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정보도 부족하다. 회의록도, 평가 기준도 비공개다. 결국 유권자는 후보의 이름과 정당만 보고 투표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 아니라 정당의 하부조직처럼 비치는 이유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든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 심각한 범죄 이력자만큼은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횡령, 폭력 등과 연관된 후보는 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선거의 본질은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유권자가 어떤 후보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최종 선택의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비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나서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세금만 아깝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지방의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최 전 시의원 사건은 알려진 내용만 봐도 심각하다. 선거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부재가 부른 비극이다. 부실한 제도가 대형사고를 부른 셈이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공천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