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가정법원 설치' 건의안 채택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들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충북도민의 사법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독립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이 가장 많은 사법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가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송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또한 충북도민의 정당한 사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반영돼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