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지적장애 자매 성폭력 혐의 불구속 기소

지적장애 자매 성폭력 혐의 재판행
영동지청, 보완수사 통해 범죄 혐의 입증
'사건관리회의' 열어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총력

［충북일보］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친자매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5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추행)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던 중증 지적장애 자매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 중 한 명을 진료하던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영동지청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정밀 분석하는 등 과학적 수사를 병행,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

또 영동지청은 군청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들의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 비공개 시설 보호 조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는 감사 편지를 보내 고마움을 표했다.

영동지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