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제안받아…"시민 공감대 우선"

총사업비 4천억 원 규모 BTL 방식 추진,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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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건립 제안을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AI 생성형 이미지.

［충북일보］ 제천시가 법무부로부터 신규 교정시설 건립 제안을 받고 사업 타당성과 시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시는 주민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교정시설은 총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지면적 19만2천㎡, 연면적 5만3천689㎡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 정원은 1천 명이다.

운영 기간은 2035년부터 2065년까지 30년 이상으로 계획돼 있다. 현재 태백시와 남원시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교정시설과 달리 교정공무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복합 정주형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운영을 위해 250명 이상의 교정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가족을 포함하면 약 7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교정공무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SOC와 문화·체육시설 조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돼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건설 단계에서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약 2천400억 원이 투입돼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숙박·음식업, 자재 공급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운영 단계에서도 30년간 약 1천600억 원이 투입돼 급식과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다양한 용역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용자 1천 명 규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와 생활용품, 각종 비품 구매가 지속해서 이뤄진다면 지역 농업과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시내권과 일정 거리를 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정시설 유치의 성패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사전평가 등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정시설 신설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장기 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